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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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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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아시아 1 바른법률사무소 1 신촌 1 장백 1 산경 1 해냄 1 율촌 1 일원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유주상 2 황도수 2 고승덕 2 김연수 1 김형선 1 백갑선 1 손병호 1 박영립 1 김요한 1 박석홍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 2022. 1.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19년

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2273]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민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67, 2018. 5. 1.,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1, 2017. 11. 30., 기각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등
   공무원연금법부칙제5조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2, 2017. 7. 27.,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2014년

6.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2477,2484 판결
  [퇴직연금청구·퇴직연금청구][공2015상,23]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27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54,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1조단서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35, 2013. 6. 27.
  재판취소
   재판취소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7,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23769,2010누23967(병합)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

200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3, 2009. 7. 3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4.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7누21442,2008누11626(병합)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8, 2008. 9. 2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41, 2008. 3. 27.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55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72, 2008. 2. 28.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14,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5년

1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7570 판결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공2005.12.15.(240),1975]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두3356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11.15.(238),1790]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2.1.(219),207]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집52(2)특,67;공2004.8.15.(208),1352]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4,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93,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9조)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통계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8,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산림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02년

26. 서울행법 2002. 6. 19. 선고 2001구51004 판결：항소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하집2002-1,419]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소득세법

2001년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33, 2001. 8. 21.,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8. 서울행법 2001. 5. 30. 선고 2001구914 판결：확정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하집2001-1,562]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급법시행규칙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 2001. 1. 1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000년

30.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5.(124),341]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3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공2001.1.15.(122),179]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6, 2000. 6. 29.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1998년

33. 국민권익위원회 1998-05910, 1998. 12. 28., 기각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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